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국회 확정

2022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보도데이터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2차 추경통과 된 저소득층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고 아래쪽에 한번 더 정리하여 적어드려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97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경우에서 벗어나게 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소득.재산 기준 이행 가구. 대도시 4인기준 생계지원 153.6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64.3만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지원 145만원 이내. 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교부 rarr 시도보조금교부 rarr 시군구대상자 선택 및 급여지급 rarr 지원대상 가구 현금지급 여기까지가 보도자료의 내용이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중소기업 포함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뿐 아니라 매출액 30억 미만의 중기업도 대상입니다. 다른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항공운송업, 여행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 스포츠시설운영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을 지칭합니다.

상향지원업종은 업체의 판매 수익 규모와 판매 수익 증감폭에 따라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일반 소상공인 등은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바로 3일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준비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관하여 국세청 과세데이터를 사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 확정 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한꺼번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가공식품 외식업계지원금

밀가루 가격 인상 소요의 70 국고 한시 지원 원료매입 자금 지원 확대업체당 최대 50억원 업체당 최대 6억원 규모의 식자재 구매 등 융자지원 확대 신청 방법은 지난번 방역지원금 때와 비슷하게 신청서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규모 추경안이 대한민국 경제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어쨌든 요구되는 분께 지급되길 바라며 2차 추경 59조원 규모 새정부 방역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