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시행

22년 1분기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시행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비교적 더욱 힘드신 자영업자 분들을 응요구하는 마음으로 관하여 요약정리한 글을 해봅니다.

방역조치별 대상 시설

유흥 단란주점 단체 나회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영업시간규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손실보상 기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 입니다.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

신청인이 온라인 아니면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및 접수를 하면 보상금 다짐 및 알림 그리고 지급이 2일이내 이루어 진다고 하네요 온라인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하여 신청 가능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본인확인 아니면 혼자 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 합니다.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신속보상은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신청, 확인보상은 11월 10일부터 요구하는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기업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해 활용되는 과세자료는 2021년 9월까지 신불편한 자료이며, 이후 편집 신불편한 과세자료로 재산정은 불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지급 기준

손실보상금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 일평균 손실액은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1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 21.7.721.9.30 동안 집합금지 아니면 영업시간 규제 조치를 사실상 이행한 일수를 말합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발령한 시군구가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폐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방역조치 위반자에 있어서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규제 조치를 위반한 일수 및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운영중단, 시설폐쇄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시기문의 질문 포함

신청방법은 온라인, 방문신청 개별적으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시고 본인 확인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방문신청은 기업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작은 국세청 자료로 계산해서 신속 보상이 가능하고 이 지급 금액에 동의하신다면 온라인의 경우는 10월 27일부터, 방문 신청의 경우 11월 3일부터 해볼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 못하신다면 확인 보상 절차를 통해 신청하셔야 하는데 확인 보상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도 동의를 못하실 경우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었으나 확인 보상 절차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지급 시기 및 한도

분기별로 지급이 되지만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하한액은 10만 원이라서 연산 공식에 의해 10만 원 아래도 등장하면 보상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4) 2019년 이후 사업가 등 예외적인 대상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7월 7일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적용이 안되고 7월 7일 이후에 폐업하신 분들이 7월 7일부터 폐업 직전까지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2019년 9월 이후에 창업하신 분들의 경우나 국세청이 신고 자료가 없는 분들은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 경비 율하고 2019년 서비스업 조사하다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점유율 같은 정부의 통계파일을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해서 2019년 이후 창업하신 분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문의

통화 문의 질문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용 손실보상 전담창구별도 서류 첨부, 평일 0918시 운용 각 시군구자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문의 질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아니면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적으로 접속 상담원 평일 0918시 상담 챗봇 24시간 상담 가능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장.kr 웹싸이트를 방문 하실수 있습니다.

최신 화제가 되고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개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