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연금개혁이 필요한 동기 및 예상연금액조회방법

우리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연금개혁이 요구하는 동기 및 예상연금액조회방법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고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을까? 청년세대가 알고 있어야 할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귀중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관하여 잘 모르거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받고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의 궁금증과 걱정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연금 개혁적 무산 시 미래

2018년 국민연금공단의 세입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7년까지 적립된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현행 제도는 보험료율을 9에서 30로 인상해야 당시 수급자에게 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때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현재 2030대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개혁적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70년 뒤에 장기 누적 적자가 2경 26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것은 지난해 국내총생산2,071조 원의 11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낼 어린 세대가 첫번째 예상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기금관리 수익률도 2022년 5월 기준 투자수익률 4.7, 손실액 45조 3000억 원으로 향후 70년간 평균 4 내외라는 예전 가정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소득대체율

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소득보장 강화론과 세입 안정강화론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소득보장강화론은 소득대체율을 50, 보험료율을 15로 개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며, 재정안정강화론은 소득대체율을 40을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을 목적으로 하되, 15까지만 인상 후 4를 기금관리 수익률 제고 등으로 벌충하자는 의견입니다. 현재 기존보다. 더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의견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지만, 지금처럼 받을지, 더 받아야 할지 등의 소득대체율 연관 이견은 여전히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계속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설명하는 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인증을 할 경우 조금 더 정확하게 연금 예상수령액을 가늠하실 수 있으니 먼저 공인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상단의 연금 공단 사회 링크를 통해 웹 사회 접속 후 하단의 절차로 따라해주시면 3분이면 연금 예상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금 개혁적 검토

연금 고갈론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지만 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론 합의 불가로 진행되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시절 마지막으로 연금 개혁안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만남 반대로 결국 소득대체율만 낮추는데 합의했다. 시간이 지나고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자 가입자인 노동계에서 위기감을 느껴 먼저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보험료율 12 당시 9, 소득대체율 45 당시 약 50 그렇지만 이 개혁안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라집니다.

연금 기금 소진 우려와 연금 개혁의 필요성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만으로는 연금 지급에 부족하기 때문 연금 기금이라는 투자 관리 기관을 통해 보험료를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연금 기금은 현재 약 900조원의 규모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공적 연금 기금이지만 무한정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어 저출산화되어 가입자 수가 줄고, 연금 수급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연금 지출이 연금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연금 기금은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금 개혁의 역사

1 김대중의 정부 1998년 1차 연금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낮아졌고, 연금 수령 연령도 예전 60세에서 2013년2033년까지 5년마다. 65세로 조정됐습니다. 2 노무현 정부 보험료율을 12.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는 2차 연금개혁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결국 보험료율을 9로 규정하고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겠다는 계획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3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개별적으로 2010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했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적 반발을 고려해 손토지 않았습니다. 4) 문재인 정부 : 보험료율을 최대 13%로 인상하는 lsquo;2018년 연금 종합운영계획rsquo;을 발표했지만 제도개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역대 행정치 당국이 의욕적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매번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