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에 청소년과 어른들에게 권하는 책 2권

스승의 날에 청소년과 어른들에게 권하는 책 2권

5월의 여러 행사 중 하나인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은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겠다는 뜻으로 만든 날입니다. 이전에 있을 때는 스승의 날 행사며, 선물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경을 많이 쓴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촌지 등 부정청탁과 같은 행위로 선물을 제공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별을 방지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명 청탁금지법 혹은 김영란법이 적용되고 스승의 날 행사는 축소되었고, 선물 또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께 드려도 괜찮은 선물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하여 상시 평가,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됩니다.


졸업생의 경우는?
졸업생의 경우는?

졸업생의 경우는?

졸업생의 경우는 상급학교로 진학한 이후에 이전 학교의 선생님과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선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기준 금액 5만 원에서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될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 300만 원까지 가능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연관 제안 등 학교 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혹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및 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담임선생님과 면담 시 커피 등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은?
담임선생님과 면담 시 커피 등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은?

담임선생님과 면담 시 커피 등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담임과 학생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선물은 절대 안 됩니다. 지난해 담임이나 교과담당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지난해 담임 선생님의 경우는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이고, 학생에 대한 평가가 종료된 이후이므로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괜찮습니다. 또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5만 원까지 허용하고 농수산물 등의 경우는 1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단 기프티콘, 상품권 등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선물이 아니어서 5만 원 이하여도 안 됩니다.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누구?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을 포함하여 기간제 교사도 해당됩니다. 또한 국공립,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의 종류와 상관없이 원장이라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선생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다면 평소에 학교 생활을 매너 바르게 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 적인 것이 가장 필요한 것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감사를 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감사 안부 전화나 문자로도 감동받을 것 같다.

자주 묻는 질문

졸업생의 경우는?

졸업생의 경우는 상급학교로 진학한 이후에 이전 학교의 선생님과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선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담임선생님과 면담 시 커피 등 음료수를 제공하는

안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을 포함하여 기간제 교사도 해당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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