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금 등 코로나지원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원하는 지 여부홈택스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금 등 코로나지원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요구하는 지 여부홈택스

지난 5월 말 통과된 추경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이 모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이름이 얼핏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몇 가지 조건이 성립이 안되어 보상금을 못 받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분들도 많습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상공인 손실보전 vs 손실보상 이 2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현금성 지원금은 모두 5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새희망자금, 버팀목 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그리고 1.2차 방역지원금이 있었죠. 그런데요 이 과거의 지원금들의 이름이 최근 손실보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직간접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마련한 정부의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체크리스트

그럼 어떤 경우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 몇가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소기업 혹은 중기업인가요? 2.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인가요? 3. 매출이 감소했나요? 처음 방역 조치를 이행했는지는 따로 따지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이어야만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개업일도 위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출기준이 아주 필요한 포인트인데요. 2019년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어야만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우편 아니면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 이용 위의 내용처럼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우편으로 아니면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같은 문제도 있어서 비대면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명백한 방법이니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해 보세요. 오프라인 주소 및 연락처는 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4군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편하신 곳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접수가 되어 지원대상과 요건을 만족하는지 심사를 거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업체당 매출감소율에 따른 지원금액

두차례 개별업체 매출감소율을 봅니다. 3개 구간이 있어요.

개별업체 매출감소율이 60이상인 경우, 매출규모가 4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 800만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될 경우 200만원까지 올라가서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하실수도 있습니다. 매출규모가 24억원이면 기본 700만원, 상향지원업종이면 100만원으로 800만원을 손실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규모가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달라진 일자리안정자금

2021년도와 올해 2022년도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2021년 1인당 월 최대 5만원 아니면 7만원 2022년 1인당 월 최대 3만원 6월 15일까지 신청가능, 6개월 지원 위와 같이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1인당 월 최대 3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월 지급액도 아래의 표와 같이 월 근로일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소상공인과 손실보상금에 연관된 내용 요약

위의 표는 소상공인과 손실보상금에 연관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상공인은 작은 비즈니스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을 의미하며,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와 혜택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경영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데,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손실보상금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소상공인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회복시키며 사업을 이어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손실보상금 지원기준?

이번에는 손실보상금 지원기준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기쁘게도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으로 1분기 손실보상 하한액이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손실 인정 비율인 보정률이 100 적용되어 손실을 그대로 보상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은 안된다고 합니다. 최근 손실보상금의 규모가 대상이 늘어난 이유도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보상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함이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