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신고 방법 및 임금 상습체불사업주 형사처벌 확대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및 임금 상습체불사업주 형사처벌 확대

정부가 연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사업주에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와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를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상습체불을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상습체불경영자 규정, 형사처벌, 제재내용과 임금 체불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1년동안 여러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짜야근의 주범인 포괄임금 오남용 집중 감독 특히 피해정도가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청 직접방문 신고

아무것도 모르거나, 진정서를 넣는 방법을 알아보기 힘드시다면,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동청에는 임금체불진정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며, 방문하시면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설명을 해 줍니다. 신분증과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추가제출을 팩스나 메일로도 가능하니, 처음 접수할 때 모든 것을 준대조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정 종류를 입력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할 예정이므로 임금체불 진정서에 체크를 합니다. 입사일, 퇴직여부, 체불임금총액, 퇴사일퇴직 처리 했다면,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내용을 작성합니다. 체불임금총액 계산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쪽 출두 시 근로감독관이 다시 계산해주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내용 담당 업무마케팅, 개발, 디자인, 인사, 고객응대, 영업 등 내용 사진처럼 적으면 좋다고 합니다.

노동청 신고 처리 철자

그렇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뒤에 신고 처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연관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 배치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출두 일시를 정하고,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각각 출석을 요구합니다. 근로자가 제시한 입증자료 등을 통해 미지급된 입금이 있음이 확인되면, 그 액수를 확인하고 체불임금 지급 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사업자가 그 명령에 따라 미지급된 입금을 지급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신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팩스나,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노동청을 검색하고, 임금체불진정서의 서식파일임금체불 진정서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식파일을 다운로드하시어 작성예시대로 작성하시면 큰 무리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관할 노동청에 보내면 됩니다.

주휴수당 받고 계시나요?

주 15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최소한 1회의 유급 휴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휴일에 관하여 지급되는 금액이며,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며, 1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 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20시간 근무를 개근하면 주휴수당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참고해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도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하는 목적입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 월급으로 환산 시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방법 고용노동쪽 및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교육 및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교육 기간 안 최저임금은 같이 적용되어 감액될 수 없으며 하지만 1년 이상 근로거래를 체결한 경우, 수습 기간에는 최저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한정됩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온라인,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가능 지급사유일로 부터 14일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제출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원스톱 제공 임금체불진정서 임금 체불급여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 신고하실 수 있는 민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