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현실) 공무원 연금은 망했다
후보 시절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왔던 윤석열 대통령. 점점 더 고령화되어가는 한국 사회에서 누구나 연금개혁이 필요합니다.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차가 존재하는 듯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이제 곧 수령하게 될 세대에서는 가급적 현상유지를 원할 것이고, 2030세대에서는 지금 그대로 가다가 우리는 못 받는 거 아니냐며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을 듯합니다.
공적연금 개혁개방 정책 정책 논의
이로 인해 국회는 지난 22년 7월부터 연금개혁특별위를 구성해고 논의를 전개형식 중입니다. 개혁안을 공론화 하여 23년 4월까 지는 늦어도 단일안을 확정해야하는 계획입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도 포 함가르치기로 했다. 단, 2015년 4차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에 주안점을 둔 만큼 이번 개혁개방 정책 정책 에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역시 국민연금 개편 폭에 맞게 조정해야 형평 문제가 사그라들 전망입니다.
관련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에서는 최근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 개혁개방 정책 정책 방안을 제시된 바 있습니다. 60세까지 의무적으 로 내야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이후에도 내고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입니다.
1975년부터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했고 1978년에는 사무직원, 2016년에는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인력 및 직원으 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기준 가입자 수는 32만 명이고 수급자수는 8만 명이며, 보험료 내는 사람이 아직까지 더 많아 재정수 지가 매년 흑자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70년 전망을 고려했을 때,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교원 수 역시 줄어들어 2090년 에는 가입자 수가 18만명인데 반명 수급자 수는 43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사학연금에 27조원의 기금이 있으나,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48년에는 모두 소진될 예정입니다. 1960년에 제정된 공무원 연금법 중 군인에 관한 별도 조항에 따라 운영되어왔다. 63년에는 군인 연금법이 제정되고 이 후 독자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공적연금의 문제점
직역연금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라 수급자수가 급증해 적자폭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공무원연 금과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가 재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93년부터 적자였는데, 23년 적자 규모는 4조 6,927억 원에서 24년에는 5조 6,013억, 25년에는 7조 3,267억, 26년에는 8조 213억으로 늘 전망입니다. 군인연금 역시 23년 3조 790 억원의 적자 규모에서 24년에는 3조 2,439억, 25년 3조 5,237억, 26년 3조 8,674억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공무 원연금과 군인연금의 26년도 적자 규모는 무려 11조 8,88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민연금 만큼 개혁에 시급한 것이 직역연금이라는 의견이 대두 중입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퇴직 후 연금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 연금의 고갈화가는 빨라졌습니다. 저출산으로 납부 인구는 감소했 으나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수급자는 늘어나며 불균형이 발생한 탓입니다. 이와 유사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확실한 흐름으로 이를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장수에 따른 평균 생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 요인 외에도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요인 역시 적절하게 제어하여 안정되는 장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제도는 이와 유사한 환경적 기반을 토대로 더 부담하고 덜 수 령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지만, 부담한 만큼은 최소한 받을 수 있게 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세 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는 흐름으로 진행되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