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업종에 얼마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현재까지 깔끔한 내용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거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에 포함이 되었습니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2021년 10월 27일부터 시작되는데 손실보상금은 영업손실액의 최대 8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금액으로는 최저 1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비슷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업체별 판매 수익 감소액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방역조치 이행기간 등이 고려되어서 산정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나뉘게 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으로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다른 서류제출 과정 없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신청 날짜는 10월 27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류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종류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지본연의 방역조치 시설명단 및 국세청 과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DB를 통해 사전 신정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상제도입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로 별도 제출을 통해 검증을 진행한 뒤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상제도 입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그보다. 더 두터운 보상을 위하여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하고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정률을 90로 올렸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역, 시설 평균값을 활용하며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6월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만일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및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3월 3일 신청이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2년 1월 지난 1월 선지급받은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의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 해당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추가로 공제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혹은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금액을 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차감한 뒤 지급합니다.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오류 혹은 수정이 필요한 경우, 21년 4분기 이번 지급 때 추가 지급되거나 빼고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연관 QA

Q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A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 개별 사업자등록번호 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Q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상이 되는지? A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 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 후 보상금의 일부 혹은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은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A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을 지원하셔서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