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공제한도, 계산방법, 절세방법

증여세 면제공제한도, 계산방법, 절세방법

27일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직계존속에게 받는 자산 증여세 공제 한도는 최근 10년간 5천만원인데, 상증법을 개정해 혼인의 경우 1억원을 더 공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없습니다.면 부부가 각각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의 결혼 자금을 증여세를 전혀 물지 않고 부모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건을 간소화 했다라며, 결혼자금의 유형, 결혼비용의 사용 용태가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용도를 하나하나 규정할 경우 현실의 여러가지 경우 포섭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혼인 공제 혜택은 신혼뿐 아니라 재혼에도 부여됩니다.

전략적 공제정책 활용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가족관계간의 증여, 수증이 대부분인데요. 최근 10년간 누적된 증여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해야만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위의 테이블을 보시면 역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최대 6억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10년간 누적된 증여금액”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현재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 지출액에 관하여 15의 공제율을 적용해 연 700만원까지 공제해줍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도가 폐지되고 영유아도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와 동일하게 한도 없이 의료비 지출액의 15까지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공제혜택이 적용됐으나, 총급여액 요건이 폐지되고 산후조리원에 비용을 지급하는 누구나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기재부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제 금액 현재 기재부가 검증 중인 공제 금액은 과거 성인 공제금액보다. 23배 많은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이내가 될 것이라 합니다. 증여세 공제 대상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전 1년부터 혼인 신고 후 1년 사이에 부모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증여세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시행 시기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연관 법을 시행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증여를 받은 인원은 한도가 5,000만 원까지 이지만, 올해 결혼하고 결혼자금 증여 시기를 늦춰 내년에 증여를 받을 경우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 등의 증여세 절세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날로부터 6개월 전,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부동산의 실질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토지의 경우 개별공지시가, 주택은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혹은 개별주택가격 등인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에 갑자기 기준시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취소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한 후에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 버리면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증여세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제한도 상향효과는?

증여세 부담 감소효과

결혼비용 증여세 공제한도가 상향하게 되면 신혼부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더 많은 결혼 자금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고 현재는 신랑 신부 각각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으면 970만 원씩 총 194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나 공제한도가 상향되면 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율적용 효과

현재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물려받을 수있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원인데 공제한도 5천만원을 넘는 경우 1억원까지는 10 그이상 초과분에는 20 50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맥주 탁주 등 주류 종량세에 연관된 물가연동제는 폐지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증가하는 현행 계산법 대신, 경우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매법 법으로 세율을 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행정부가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