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지급 일정 (확정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지급 일정 (확정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오픈하고 올해 3분기79월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자평 합니다.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 공포 3개월 만으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에 손해액의 80를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안보다. 지급규모는 확대됐지만 여전히 보상비율과 사각지대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단 접속자 폭주에 대비해 29일부터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전용 홈페이지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바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손실보전금 600만 원 일괄 지급 최대 1,000만 원 지원

윤석열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59조 원 크기의 역대 최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의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으로 먼저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매출 규모와 감소율,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매출 감소율 40 미만인 곳은 매출 규모와 중요하지 않게 기본 600만 원이 지급되며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상향지원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매출 감소율이 40~60%인 업체인 경우 연 매출 2억 원 이상 업체는 기본 7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 소득 안정 지원

추경안에 의하면 1.1조 원의 예산으로 특수모양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방과 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법인택시 기사와 버스 기사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격, 기준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2021년 7월 7일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제재에 관하여 규정을 성실하게 지켜서, 매출 수익 등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폐업한 분들의 경우는? 폐업을 하기 전날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의 수와는 무관하며,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업종에 그러니까 다른데, 2015년에 기준안이 상시근로자수 기준에서 매출액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액과 업종 기준에 그러니까 소기업 대상이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이곳에서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증빙서류 없이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면 2일 이내 받을 수 있고, 확인보상금은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정부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군, 구자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은 11월 3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서 방문혹은 전화를 하셔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일은 보다. 빠른 일자인 오늘(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서류인증은 별도로 없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전망

윤석열 정부 코로나 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손실 여부와 중요하지 않게 누구나 적어도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일괄 지원합니다.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손실 보상법에 따라 손실을 본 부분은 손실보상금 적용이 됩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을 받아 이미 받은 400만 원을 합치면 1400만 원이 됩니다.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안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