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필요조건 방법 비용 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필요조건 방법 비용 서류

23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7.4화에 오픈 되었습니다. 기존에 톡방에서 떠돌아다니던 내용이 있었는데 거의 정확하네요 가장 관심있었던 것은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환급 대발매 DSR을 완화해주는 내용이었는데 그대로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내용을 한번 보고 시행 시기와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최근 이슈가 되었던 역전세와 전세 계약 사기 등 임차 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대출규제 감소 입니다.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하여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전세반환대출 DSR 미적용의 의미는?

전세반환대출이 DSR이 아니라 DTI를 적용하게 된 것은 22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집값 때문에 과거 전세 금액이 큰폭으로 하락한데 있습니다. 전세 금액이 하락함에 따라 과거 집 주인들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지불을 돌려주기 위해 전세반환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DSR 때문에 대출 한도가 모자르게 되고 이에 따라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반환대출에 DSR이 아닌 DTI 60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역전세난으로부터 한숨 돌리고 세입자들도 전세 보증금 지불을 안전하게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이 정책에 있어서 1차원적인 내용이고… 그 안을 좀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전세반환대출에 한해 DSR 40가 DTI 60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전세-거래 가격 비율 산정 기준 2023년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되는 전세-거래 가격 비율 산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감정가격을 악용한 사기가 많았기 떄문입니다. 예전에는 강점평가에서 가격을 더 높게 검증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에 웃돈을 주고 전세금을 올려받는 경우도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이에 고의적인 시세가 부풀려서 전세사기가 생겨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보험 두곳에서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2019. 9월 부터는 카카오페이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보증금 지급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이 필수입니다. 입력한 정보와 제출서류를 심사가 끝나면 최대 5영업일내 완료됩니다. 심사완료 후 보증료를 확인하고 카카오페이로 손쉽게 결제하면 됩니다.

결제가 끝나면 가입완료이며 발급된 보증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질문

현재 기준금리가 매 달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주 유념깊게 살펴보신 후, 대출을 실시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출 금리가 하락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을 차트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대출 상품을 비교하시어 저렴한 대출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장 대출 평균 금리 월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평균 실행 대출 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의 경우 3.0대로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이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카카오뱅크 3.6 그리고 케이뱅크 3.9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 미만의 대출은 대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그리고 하나은행 총 4가지 대출 상품입니다. 그 이외에 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상품의 경우 4 초저항 대출 금리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Answer

가장 먼저 은행에서 전세퇴거자금 목적의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역전세인 경우 DSR을 완화해준다는 뉴스가 있으니 같이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은행권 이용이 규제로 불가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금액이 미흡한 경우라면 대부업체 후순위 대출로 아파트 시세의 90까지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부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체계적인 업체별 이용 가능 여부 및 한도와 금리는 차주의 신용점수 소득 이용 한도 등 조건에 따라 한도금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관련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세퇴거자금 규제 감소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DSR 40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DTI 60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이 낮은 사람, 애초에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갭투자로 보증금 환급 여력이 없는 경우, 다음 세입자들이 구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