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 권리금 특약사항 효과있을까 권리금 책정, 계약서, 세금공제

상가 임대사업자 권리금 특약사항 효과있을까 권리금 책정, 계약서, 세금공제

임대사업자, 개인과 법인 사업자의 차이 먼저, 임대사업자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란 공공 주택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거주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보유자가 아니라, 임대사업을 위해서 수익달성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등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와 유사한 임대사업자에는 개인과 법인 사업자로 분류되며, 몇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세체계와 세율이 가장 장관적인 차이점입니다.

개인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며, 법인 임대사업자는 법인세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세율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개인은 최소한 6 최대 42에 해당되며, 법인은 최소한 10 최대 25의세율을 매깁니다.

상가 임차 계약 시 특약사항 예시로 정리

오늘은 상가 임차 계약서 작성할 때 필요한 특약 사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약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된 내용으로 명시하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점은 특약으로 꼭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여러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확인해 볼 특약사항을 예시로 정리해 봤습니다. 현시설물 상태를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계약입니다.

이 서류는 계약시 무요건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도 꼭 확인하시고 인허가 사항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위 부동산에 보수 및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전용 부분 및 내부시설이 파손하거나 멸실 시 보수 및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2가지 구분

위에서 말한 주택임대사업자와 미등록임대사업자의 차이는 관할 지자체에 임대사업 등록을 했느냐? 안했는냐로 나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관할 지자체 등록과 세무서 등록으로 구분되고, 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이지만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만약 과세대상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필수인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분리과세를 하는 2천만원 이하의 월세 수입이 있다면야 가산세로 4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이므로, 선택 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등 혜택이 있는 대신 임대기간 중 매각 제한, 임대료 5이상 증액 불가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사업자 권리금 특약사항 효과있을까?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단순 계약서상의 권리금 금지 특약사항만 있다면야 세입자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계약서보다. 우선됩니다. 단 특약사항이 연관된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인과 권리금 포기에 대한 특정 보상이 약속되었지만 임대차계약 전에 미리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재건축, 철거 등을 명시했을 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할 때 이 사항을 꼭 살펴봐야하며 아무래도 임대료가 싸다면 특약사항이 있는지 의심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까지 받고 나가려는 시점에 회수를 방해한다면 권리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같은 경우, 특정하게 정해진 값이 아니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큽니다.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부가가치세

일반 임대사업자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수입을 주 수입으로 하는 일반 임대사업자의특성상, 신경써야 할 것이 바로 임대료에 따른 부가세 10가 신경쓰이실 것입니다.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비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 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차감하고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깨끗한 장부를 활용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