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 결과

기획재정부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 결과

혁신하는 공공기관, 참여하는 청년인재 기획재정부는 2.1수2목 양일간 양재 aT센터에서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 장애인채용 상담관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관리 홍저장 신설, 최초로 오프라인온라인 동시개최 등 추진 22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2.2만명alpha, 청년인턴 2.1만명 채용 추진 고졸채용 8 이상, 장애인 고용률 4 이상 등 사회형평채용 노력 강화 채용에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기간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 기획재정부는 2.1수2목 양일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취업 준비생에게 공공기관 채용정보와 취업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행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행사로 전환된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재개되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액에 분노

1년여의 시간이 흘러, 2021년 10월 말 정부에서 제시된 2021년 34분기 손실 보상금액을 확인한 빈 씨 아저씨는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에 휩싸였다. 2020년 34분기 매출액 대비 2021년 34분기 매출액이 2,500만원이 넘게 줄었는데, 정부의 손실 보상 금액은 283만 원에 불과했다. 손실보상 문의 상담전화는 통화 자체가 안됩니다.

기획재정부 꼼수 3

또한, 손실 보상 금액을 구할 때 영업이익률을 계산에 넣는 순간부터 손실보상 대상 자영업자의 50는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 원칙에 따라 초기 투자비인 철거비, 인테리어비, 설비비, 자산 구입비 등을 5년 정률 감가상각 한다고 했을 때, 1년 차에 초기 투자 금액의 50를 비용으로 잡아야 하고 2년 차에 또 남은 금액의 50를 비용으로 잡아야 하므로, 2019년,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들은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은 2년 안에 50가 문을 닫습니다. 기재부도 당연히 이런 통계를 알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50는 손실보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굳이 영업이익률을 곱하도록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액 산정 방식

빈 씨 아저씨는 카페 기장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법인에 손실 보상 금액의 세부 내역 계산을 부탁했고 세무사의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우선 문의하신 보상 금액은 정부의 계산 법대로 하면 맞습니다. 저희도 문의가 많아서 수백 건을 검토를 해 보지만, 회계 원칙에 따라 정부가 계산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화가 나시는 건 이해합니다만, 어차피 이번 소상공인 COVID-19 피해에 대한 정부의 손실 보상은 기획재정부가 책무 회피를 위해서 보상해 주는 시늉만 하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꼼수 1

그냥 제대로 보상을 해 줄 생각이었으면, 다른 나라들처럼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던 시기의 매출액 대비 코로나 발생 후 감소한 매출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보상해 주면 간단합니다. 기재부의 산식처럼 어렵게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급여 비율, 임대료 비율까지 따로 계산해서 반영하도록 만들지 않겠죠.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건 보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이자, 어려워서 이의제기를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읽힙니다.

한편 김태호 차장, 김진현 중부 등은 용명퇴가 유력시 된다는 정통 인사통 관계자들의 주장과 전언이 없지 않은 가운데, 송바우김동일 국장 등의 인사행보 역시 적잖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