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2024년 농업예산액을 증가 편성하라 #광주광역시 #농업예산 #농산물수입중단

광주광역시는 2024년 농업예산액을 증가 편성하라 #광주광역시 #농업예산 #농산물수입중단

관심기사모음 줄일 건 예산이 아니라 윤의 임기 진보당 강성희 의원 피켓 존중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또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 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예산 대폭 삭감

이장우 대전시장은 보도정보를 통해, 2024년도 재정운영방향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세출예산편성에서는 오히려 소상공인 및 자영업 관련 금전계획을 대폭 삭감하고 있어 재정운영방향과 역행하고 있습니다.

> 당장, 서비스산업 및 소상공인육성 예산으로 291억2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23년(527억3천만원) 대비 236억이나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의 경우 15억원을 편성했으나, 이 또한 23년58억 대비 43억원이나 감액편성한 금액이며, 2022년도의 경우 1,397억원을 편성하였던것과 비추어보면, 민선8기 출범 이후 온통대전이 대전사랑카드로 되살아났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자가 3만 5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의료급여 대상자가 1만 4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사례입니다. 거주형태, 소득, 거주비용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중위 48로 올렸습니다. 기존에는 47였다.

선정기준을 높여서 2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최대급여액을 올렸습니다. 모든 구간 1만 원씩 올리고, 최대 2만 7천 원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청년 주거급여, 수선 유지급여로 구분됩니다.

IMF이후 첫 감액예산 편성?

대전시는 총 6조5,329억 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023년도 예산규모 대비 287억원이나 감소한 예산계획으로 IMF이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천억원 이상의 적자예산 계획을 수립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사안은 세원은 쪼그라 들고 세금을 더 걷을 방법도 없는 가운데 대전시는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뼈를 깍는 노력은 예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백년지대계 대전을 위한 투자나 자본규모가 작고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지키고 육성하기 위한 예산편성 의지와 노력도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 대전광역시 2024년도 예산안 개요

대전시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총 6조5천3백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290억원 가량 삭감 편성된 것입니다. 이로인해 대전시의 거의 모든 세출분야의 예산이 전년대비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대전시가 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감액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IMF이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상한 상황입니다.

대전시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소의 원인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경제실패 때문입니다.

대전시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은 국세분의 와 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계획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지방재정 계획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급여액을 1 높여서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461,000원직전 415,000원 중학생 654,000원직전 589,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직전 654,000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각종 급여 정리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2024 예산안이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