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총정리
해제 단독행위, 일시적 계약에서 발생 ex 매매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소급효 해지 단독행위, 계속적 계약에서 발생 ex임대 거래 장래의 효과를 없앤다. 장래효 법정해제와 약정해제, 합의해제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해제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단독행위입니다. 채무불이행의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 이자가산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인해서 발생됩니다. 단독행위입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요건이 아니며 손해배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합의해지 혹은 해지계약 시 이자가산의무 합의해지 혹은 해지계약은 해지권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계약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해지시점 이후로부터 소멸케 하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따라서 그 해지의 효력은 합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해지에 관한 민법 제 548조 2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약정 계약의 합의해제 시, 원상회복의무를 무조건적으로 약정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rarr 계약의 법정해제 시 원상복구의무가 발생하나, 합의하여 해제할 경우 원상복구의무는 합의 여하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합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불가 계약의 합의해제 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합니다. 합의해제에 따른 제3자 권능 수호 합의해제라 하더라도 법정해제와 비슷하게 제3자 권능 침해는 불가합니다.
합의해제 변경 시 청약의 효력 합의해제 청약 시, 상대방이 이를 변경하여 승낙한 경우는 예전 청약은 효력을 잃고 청약자는 새로운 청약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매수인은 최고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적법한 계약해제 후 매수인의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취소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거래를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손해배생책임을 피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매매거래를 취소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어요.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의무 매매계약 해제 시, 양 당사자 간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계약해제 시 제3자 보호 거래를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약해제 시 제3자 계약해제되는 경우의 제3자란, 그 계약에 기초하여 계약해제 이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거나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계약에 의거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묵시적 계약해지 의사표시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주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해지 철회는 어렵습니다. 기간약정없는 임대차계약 시 계약해지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 거래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수인일 시 해지권 소멸 당사자 일방이 수인여러명인 경우, 1인에 관하여 해지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해지권 소멸하게 됩니다.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1 해제는 일시적 계약관계에서 인정되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인정됩니다. 2 해제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나, 해지는 청산의 의무만 있고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해제는 소급적으로 거래를 소멸시키지만 해지는 장래에 대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다. 4 해제와 해지 모두 의사표시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해지의 경우에는 공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